법령 기속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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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속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합23432 판결
  법인이 사실상 휴 ·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기속력에 관한 국세기본법